日 F-35 도입가 40% 상승할듯..최소 1710억원

일본 항공자위대의 차기전투기로 정해진 F-35(록히드마틴)의 조달가가 선정시의 89억엔(1250억원)에서 33억엔(460억원)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밝혀졌다. 일본 방위성은 미국에 서간을 보내 가격유지를 요구했지만 방위성도 F-35가 개발중 기체인 걸 감안하고 선정했기 때문에 가격인상에 응할듯 보인다.

미국은 일본이 조달할 F-35 전투기 42기를 자국이 주도권을 잡는 유상군사원조(FMS)로 할 것을 요구, 방위성은 미국이 제시한 대당 89억엔으로 초도기 4기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하지만 이달 중순 미국서 발표된 FY2013 예산안에 의하면 미군의 F-35 조달가는 일본보다 높은 122억엔(1710억원)에 달한다. FMS에 의한 무기 판매는 미국의 무기수출관리법에 의해 미군의 조달가보다 비싸게 팔아야 된다. 외국에 미군용보다 저렴하게 무기를 팔면 미국 국민이 그 차액을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이다.

동법에 의하면 일본용 F-35의 가격은 최소 122억엔 이상으로 높아져 선정시의 89억엔에서 40% 가량이 상승한다. 방위성은 13일자로 미국 국방부에 "가격 상승시 조달 중단의 가능성이 있다"며 선정시의 가격유지를 요구했다.

초도 도입분 4기의 가격이 오르면, 2013년 이후 미쓰비시중공업이 하청 생산할 38기는 소량 생산되는 일본제 부품을 넣기 때문에 가격이 더욱 상승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방위성의 FX는 미국-유럽의 3기종이 후보가 되었고 F-35만이 미완성 기체였다. 실전배치된 다른 2기종과의 경합을 피할 목적 때문인지 실제 비행을 실시해 성능을 비교하는 비행심사를 생략한 이례적인 선정 수법이 취해졌다.

*유상군사원조(FMS) : 미국 정부가 기밀성 높은 자국 무기를 외국에 유상으로 매각하는 방식이다. (1) 가격, 납기는 미국 정부가 결정한다. (2) 대금은 선불 (3) 미국 정부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라는 3가지 조건을 수락하는 나라에만 무기를 판매한다.

도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