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성범죄자 '거세법' 확정

폴란드 정부가 성범죄자를 강제적으로 거세할 방침을 확정했다.

자국 동부의 남자(45)가 자신의 딸(21)에게 성 관계를 강요, 남아 2명을 낳게 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폴란드의 도널드 투스크 총리는 약품 투여에 의한 강제 거세를 법제화 하도록 사법성과 보건성에 형법 개정을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아이를 노린 성범죄자의 거세는 영국이나 독일 등에서도 행해지고 있지만, 정신 치료나 본인의 동의가 전제이며 강제는 아니다. 유럽연합(EU) 내에는 "강제 거세는 현대 형법으로 어울리지 않는다"(유럽 의회 전 의장)는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퍼지고 있다.

그러나 폴란드 유력지 젠니크의 여론 조사에서는 국민의 84%가 찬성하고 있으며, 여야당의 대부분도 지지할 방침으로 형법 개정은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