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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중국, 북한과의 철도 협정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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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북한에의 물자 수송에 사용된 중국 소유의 화차(화물 열차) 2000여 대를 북한이 자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반환하고 있지 않다고 북한 경제 관계자가 4일 밝혔다. 중국측은 북한에 (화차의)반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양국간의 철도 협정 파기를 통고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 김정일의 건강 문제 등이 영향을 주어 명확한 대응을 나타내지 않은 모양이다.


화차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식량 등의 물자를 보낼 때 북경-평양간의 국제 열차에 연결되어 중 - 북 국경을 넘어 신의주역에서 떼어내진 후 북한측의 열차에 연결된다.

관계자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원재료 부족의 이유로 화차가 만성적으로 부족하여 일제 시대의 목조 화차도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80년대경부터 중국에서 보내진 화차를 자국에서 차용하기 시작, 90년대 중반 이후는 거의 반환하지 않게 되어 총 숫자는 2000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며 중 · 북 국경 철도 협정(1954년 체결)에서 미반환 화차가 800대를 넘었을 경우 중국측이 제재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정해졌다고 여겨진다.

중국측은 반복해 철도 관계자의 대표단을 보내 반환을 요청해 왔지만 북한측의 명확한 대답은 없었고, 올여름 북한에의 화차 운행을 전면적으로 중지하며 협정도 파기한다고 통고했다.

다만 중국측은 북한측의 화차 부족을 고려해 운행 중지에 앞서 기관차 약 30대와 화차 약 100대 정도를 공여할 의향을 전했다고 한다. 화차의 운행이 중지되어도 물자를 트럭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고 북한측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분명하지 않다.
   
관계자는 "오랜 세월 참아 온 중국측도 역시 화가 난 것 같다. 중국은 '공여한 차량을 사용해 향후 국내 수송은 자력으로 해라'라고 재촉한 형태다"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