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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F-22, 美 오바마 당선시 일본에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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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력 전투기인 F-15를 훨씬 상회하는 공중전 성능, 레이더에 비치기 어려운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는 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 F-22 랩터. 이 하이테크 덩어리 비행기는 완성시부터 미 의회가 기술 유출을 염려해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방위성은 F-22에 집착, 올해중에 도입을 결정하는 노선을 세워 차기 주력 전투기의 유력 후보로 보여지고 있었다. 미 정부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수출을 가능하게 만들도록 움직여 왔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태도는 변함없어 8월 28일 방위성은 FX(Fighter-X= 신전투기) 선정을 백지로 돌렸다. 당장은 현재 사용중인 F-15의 전자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고 FX는 2010년 이후로 검토한다고 발표했던 것이다.

"방위성은 F22를 단념하지 않고 FX도입 계획을 변경까지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대통령 선거의 결과로 향후 미국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군사 어널리스트)

 미 대통령 선거는 현 시점에서 오바마 승리의 방향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 오바마는 경제 재건을 제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무역적자를 해소할 수 있도록 F22의 수출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1기의 가격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구입하려는 나라는 지금 일본 정도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때문에 생산하고 있는 록히드마틴사는 대일 수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수출을 해금하도록 미 의회에 다양한 로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방위성이 결정을 재고한 것은 오바마의 대일 정책이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향후 그것이 밝혀지면 다시 미국에 강하게 움직이게 되겠지요"(전동)

 최근 방위 문제를 둘러싸고 자주 자립, 핵무장 등 위세 좋은 논조가 눈에 띄지만 주력 전투기도 미국에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일본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