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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판사 '바쁘다' 마피아 줄석방


11일자 이탈리아지 리퍼블리카에 의하면, 자국 남부 시칠리아에 있는
재판소의 판사가 판결 이유를 쓰는 것을 게을리해서 징역 24년의 판결을 받은
범죄 조직 마피아의 간부들이 석방되었고, 6년이나 수감되지 않으며
 '자유의 몸'으로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에 대해 판사는 바빴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재판에서는 형기등을 정한 주문만을 명하는 것이 통례이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판결 이유를 서면에 정리해 명령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
판사는 이것을 게을리하여 판결을 집행할 수 없었다.

11일 이탈리아 법무장관은 이들 마피아 수감을 위한 방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