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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투기, 잠수함.. 러시아 무기 반품/환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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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힘을 쏟고 있는 무기 제조등 국책 산업분야에서 외국의 계약 파기나
반품이라는 이상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러시아가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것이나 제품의 질이 나쁜 문제에 더해,
그동안 러시아가 독점을 누려온 개발 도상국 시장에서 미국등이 판매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 배경에 있다.

보도에 의하면 알제리는 2월말 자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 했을때,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작년 구입한 미그29 전투기 15기를 반품하는 것에 합의했다. 계약은 47억 달러에
이르는 알제리의 대 러시아 채무 소멸등을 교환으로 하고 있어 알제리에 유리한 내용이었다.
무기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인도와는 2005년 수주한 디젤 잠수함의 근대화 개수가
문제시 되었다. 탑재된 대함미사일이 6발의 시범사격에서 한번도 명중하지 않았으며,
인도는 1월까지 제품의 수령을 거부했다.

납기나 수주액을 러시아가 지키지 않는 케이스도 속출하고 있다. 인도가 04년 발주한
중고 항공 모함의 개수에서는, 러시아가 계약액 7억 5000만 달러를 완공전에
다 사용해, 추가 지불과 납기일의 2년 연기를 요구해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러시아의 컨설팅기업 사장은, "군수 산업은 가장 폐쇄된 분야이며, 소련 시대에나
쓰던 상술을 물가상승의 가능성등을 고려하지 않고 파격가로 수주해 왔던 것이 문제다.
노동 생산성의 낮음도 생각하면, 이미 러시아의 제조업에 가격상의 우위는 없다"고 지적한다.

이런 문제와 더불어 북아프리카 지역에의 무기 수출로 존재감을 늘리고 있는
프랑스가 알제리에 라팔 전투기 구입을 타진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에 중고 키티호크 항공모함의 공여를 내걸고 있어 양국의 공세도
반품/환불 사태의 큰 요인으로 보여진다.

최근까지 무기 수출의 4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중국과의 사이에서도 냉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현재 중국과의 대형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05년 계약한 일류신76 수송기 34기와
일류신78 공중 급유기 4기의 매각은 러시아측의 제조능력 부족 때문에 파기되었다.

러시아의 현지지는 군수산업의 기술자 부족과 설비 노후화, 제조능력을 넘은 수주라는 문제점에 더해
"이미 제3세계에서도 단순한 무기가 아니고, (고도의) 정찰, 공격 복합 무기가
요구되고 있다"라며 당국의 인식 부족을 지적한다.

특히, 라이센스 공여를 통해 무기 제조능력을 높여 온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 군부내에
강한 경계감이 있으며, 중국은 최신 무기를 매각하지 않는 러시아에 불만을 더해가고 있다.
신문은 계속되어 "유럽연합(EU)의 대 중국 무기 수출입 금지가 해제될 경우는
중국이라는 최대 중요 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무기 제조 이외에도, 노르웨이의 대형 선박 회사 'Odfjell'이 지난달말 화학 탱커 12척의
건조 계약을 파기했다. 러시아가 추가 비용을 요청한 뒤 납기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중국은 러시아가 건설 협력하는 강소성의 원자력 발전소에 품질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러시아 원자력청도 문제가 다방면에 걸치는 복합적인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푸틴 정권은 항공기 제조와 조선 분야에서 통합 국책 기업을 창설하고 원자력 분야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굳히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이들 국책 분야를 제조업 부활의
기폭제로 할 생각이지만,  생각과 현실은 정반대로 어려운 것 같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