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체체붕괴 대응 中과 협의 개시

미국 FOX TV는 11일, 미 정부 고관등의 이야기로서 북한의 김정일 총서기의 중병설을 받고, 미국과 중국이 내부의 혼란이나 체제 붕괴가 일어났을 경우의 대응에 대해 협의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한국과의 사이라도, 유사때의 공동 대응 계획에 관한 교섭을 진행시킬 전망이다. 김정일의 용태는 안정을 향하고 있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지만, 급변하는 일도 예상되는 만큼 긴급사태를 염두에 둔 각국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 같다.

북한 정세를 잘 아는 복수의 정보통이 산케이신문에 말한 내용에 의하면 김정일은 8월 하순 병이 들었고 중국으로부터 두번에 걸쳐 혈관 치료의 전문가등의 의사단이 파견되었다. 당초, 병상은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수술의 결과 안정으로 향하고 있어 의식도 회복하고 있다고 한다. 단지 간단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다.

미 정부 고관등은 FOX TV에 대해 김정일의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마비 등 외형으로 드러나는 후유증이 나와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어느 당국자는 회복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한국으로부터의 정보로 대해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큰 혼란이 일어나는 징조는 볼 수 없다고 밝혔지만 권력의 이행이 원활히 진행된다고는 보지 않다고 한다. 당국자의 1명은 「북한에 핵문제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불측의 사태에 관한) 대화를 중국측과 하지 않는 것이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에 의하면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도 있어 이러한 대화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6개국 협의의 미 수석 대표, 힐 국무 차관보(동아시아·태평양 담당)는 6일 북경에서 중국 외무차관과 회담했다. 이 중에서 김정일의 병상이나 향후의 대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미 정부는 한국과도 10월 개최되는 국방장관 회담에서 긴급사태를 예상한 한미 공동 대응 계획 「작계 5029」를 논의할 전망이다. 북한에의 융화정책을 진행시키고 있던 노무현 전 정권하에서는 공동 대응의 구체화는 보류되고 있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이었던 미 씽크탱크, 유산 재단의 블루스 크리그나 상급 연구원은 11일 발표한 논문으로 북한의 체제 붕괴에의 대응을 정돈하기 위해서도 부시 미국 정권이 한국측에 대해 「작계 5029」를 둘러싼 교섭을 조기에 타결하도록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작계 5029

1999년, 김대중 정권하에서 작성된 북한 유사때의 한미 공동 대응의 지침.
북한 정권이 핵병기 등을 반란군에 탈취되어 통제력을 잃었을 경우, 쿠데타나
내전이 발생했을 경우 등 5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개념적인 대응책이 정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