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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UN총회, "사형제 일시 정지" 결의안 통과



18일 UN은, 사형 존속에 "심각한 염려"를 표명해 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가맹국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04, 반대 54, 기권 29로 채택했다.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총회 결의는 처음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사형 폐지의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을 비추는 것이 되었다.일본, 미국 중국 등은 반대했다.

결의는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가맹국에 사형 폐지를 위해 집행의 일시정지를 요구한다.
사형의 적용을 줄이는 일도 요구했다.또, 유엔 사무총장에 2008년의 총회에서
이 결의안의 이행에 관한 보고를 요청했다. 총회에서는 1970년대에 사형 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결의가 2번에 걸쳐서 채택되었지만 이번 결의는 집행정지라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

총회 결의에 구속력은 없지만 18일 총회에서는 나이지리아나 말레이지아등이
 "범죄에 사형을 적용하는 것은 형사 사법 제도의 근간"으로서 반대를 던진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36州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부의 뉴저지州에서는
17일 사형을 폐지하는 법률이 성립해 다른 州에의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