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 이명박 특검법 일부 위헌 판결 10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특검법에 위헌 소송 내용중 '동행명령제'를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형 이상은씨등이 2일 낸 소송이며 1.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 2.대법원장의 특검추천으로 권력분립 원칙 위배 3.무죄추정의 원칙 침해 4.참고인 동행명령제로 영장주의 위배 5.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등 5가지 조항에 대해 위헌 소송을 청구했었습니다. '동행명령제'의 영장주의 위배를 제외한 나머지 4개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려 이명박 특검 수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더보기 이명박 취임전 유류세, 휴대전화비 내려 30일 YTN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은 정식 출범이전 석유에 붙는 세금과 휴대전화 요금을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취임 전이라도 정부와 협력해 유류세 10% 인하와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실행에 옮겨 서민들의 생활비를 30% 절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가계의 생활비를 한달 44만원, 연 530만원 이상 축소시켜 서민 가계를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