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 , 국민연금 개혁한다

7일 국내 언론에 의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및 특수직 연금등 공적 연금 개혁을 추진,
올해안에 매듭짓는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연금제도 개혁을
빠른 시일내에 달성한다는 목적입니다.

이 안에 따르면, 대다수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초 노령연금 지급액은 늘리고 국민연금 지급액은 낮추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소득비례연금 방식으로 바뀌어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게 되며, 해마다 세금 투입액이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및
특수직 연금 체계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고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인수위의 구상으로는 각 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혁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올 9월 정기국회에서 2가지 개혁안을 일괄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