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BI, 아동 포르노 미끼 수사

↑FBI의 미끼 링크(현재는 삭제됨)

20일, 미연방수사국(FBI)이 아동 포르노 사이트에 유도를 목적으로 한 가짜 링크를
게시판등에 올리고, 링크를 클릭한 사람을 아동 포르노 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실시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이 사실은 수사에 의해 기소된 용의자의 재판으로
제출된 FBI측 증거 자료에 의해 알려졌다.

FBI가 이러한 미끼 수사를 한 것은 2006년 10월 무렵이며, FBI는 "아동 포르노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라는 링크를 붙여, 이 링크를 클릭한 사람의
IP주소를 기록했다. 여기에 IP주소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추적한 다음
링크를 클릭한 사람을 아동 포르노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 수사에 의해 실제로 체포및 기소된 사람이 나오는 실정이며, 미국법에서는
아동 포르노 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2 ~ 3년의 징역형이 부과되게 된다.

이번 재판은 인터넷상에서 FBI가 미끼 수사를 실시했던 것이 밝혀지는 첫 케이스다.
FBI는, 재판을 통해 아동 포르노의 경우 비슷한 유도 링크를 클릭한 것만으로도
검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철저히 각인시킬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