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빌려 준 친구가 살인, 공범으로 무기 징역

중범죄는 공모자도 범죄자와 같은 죄가 추궁 당한다고 하는
미국 특유의 형법 이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03년 3월10일 아침, 당시 20세였던 라이언 홀씨는
플로리다주 크로포드 빌에서 평소처럼 자신의 자동차를 룸메이트에게 빌려 주었다.
그 룸메이트는 3명의 남자와 함께 마리화나 판매인의 집에 있는 금고를 훔치던중
일행 1명이 판매인 딸의 머리 부분을 총으로 쳐서 죽게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 멀리 멀어진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홀씨는
그 후 중범죄는 공모자도 범죄자와 같은 죄가 추궁 당한다고 하는 미국 특유의
형법 이념에 근거해 1급 살인으로 기소 되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차가 없으면 그녀는 살해당하지 않았다"라고 검사는 주장했다.

법학자에 의하면 그 이념은 영국 관습법에 근거하는 중범죄살인 규정으로
성립되었지만 영국 의회는 1957년에 무효로 하였다.
1990년에는 캐나다 헌법재판소도 윤리적 책임 정도에 의해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 원리에 반한다고 판단해 이 규정을 무효로 했다.

그러나 미국의 많은 검사나 유족 권리 단체는 공모자를 범죄자와 동등하게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FBI의 통계에 의하면 작년 일어난 살인 사건의 16%는
중범죄(살인, 강도, 유괴, 강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공모자가 살인죄로 기소된 비율은 알 수 없지만 중범죄 살인 규정은
미국 30개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살인을 범하지 않아도 공모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과거 30년간 약 80명이 사형을 선고 받았다.

슈나이더씨를 살해한 찰스 피고는 사형이 구형되었지만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룸메이트에게 차를 빌려 준 홀씨와 살인범이 같은 판결을 받은 것이 된다.

홀씨에게 범죄 이력은 없으며 단지 "나의 차를 사용하면 좋아"라고 했을 뿐이다 라고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알렌 피고는 증언했다.
현재 25세가 되는 홀씨는 "금고를 훔치러 간다고 들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는 음식이라도 사러 가는지 생각했다"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