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일 공유하면 인터넷 차단

 

영화나 음악등의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인터넷상에서 공유하면
강제적으로 인터넷이 차단 되는 조치가 프랑스에서 개시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정부와 ISP, 저작권자의 협정에 의한 공식적인 것이라는 것.

기사에 의하면, 프랑스에서는 지금부터 인터넷상에서 영화나 음악등의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유저에게 ISP의 경고 메세지가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메세지는 "파일 공유를 그만두지 않으면 인터넷으로부터 차단 한다"라는 것으로
재판관에 의해 감독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경고 메세지를 계속 무시했을 경우
인터넷에의 접속이 일시적 또는 완전하게 단절 되어 버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국제 레코드 단체 IFPI 는 환영 의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프랑스의 소비자단체나 일부 정치가는 "이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라
주장하며 이번 조치는 너무 지나치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