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상수지 적자국 전락 가능성

세계 수위의 기술력을 무기로 일본 제조업이 수출로 쌓아온 일본의 "무역입국(貿易立国)"의 기반에 위기가 감돌고 있다.

 

물건이나 서비스 등의 해외거래를 나타내는 경상수지가 작년 11월, 월간으로는 사상 최대의 적자가 된 탓이다. 이미 2013년의 경상수지 흑자폭은 역대 최소가 예상되며, 수년 후에는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현실화됐다.

 

(일본) 재무부가 14일 발표한 11월 국제수지에 의하면 경상수지는 -5928억엔의 적자였다. 통계 비교가 가능한 1985년 이래 2012년 1월의 -4556억엔을 웃도는 사상 최대의 적자였다. 주 요인은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가 사상 최대 적자(-1조 2543억엔)에 빠졌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정지로 인해 발전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수입량이 늘어난 데다, 엔화 약세로 인해 달러화로 거래되는 연료비 수입 금액이 더 높아진 것도 원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월간 무역 적자를 연료비 때문으로만 돌리는 차원은 이미 벗어나고 있다. 엔화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이 수출로 벌어들이는 힘이 쇠약해져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감소 후 회복국면에 접어드는, 이른바 "J 커브 효과"가 표면화되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에 의한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첫번째 화살로 일본은행이 작년 4월 실시한 '양적 완화' 이후 7개월이 지났다. 아직 J커브 효과가 생기지 않는 건 다른 의미로 아베노믹스의 오산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 기업의 해외 생산이 확대되면서 엔화 약세가 진행돼도 수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며, 엔화 약세의 혜택은 자동차 등의 일부 업종에만 한정되어 좀처럼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장관은 "무역입국의 원점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며 일본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을 보였지만, 위기감은 미지근하다.

 

아베 정권이 그린 '일본경제 부활 시나리오'는 수출형 기업이 부활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수년 후 경상적자국 전락에의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모양새이다. 규제 완화, 개혁을 비롯해 아베노믹스의 3번째 화살인 성장 전략에 속수무책인 감도 보인다. 4월 소비세 증세를 앞두고 아베노믹스의 진가가 추궁 당할 수 있다.

経常赤字国転落？ 貿易立国の「原点」揺ら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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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2014年2月17日号

http://president.jp/articles/-/1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