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기업 디지털기술 공개의무화 연기

중국 정부가 일본이나 미국 등이 반발하고 있던 디지털제품 소프트웨어의 정보를 강제적으로 공개시키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 공개 대상을 중국 정부가 조달하는 제품에 한정하고 내년 5월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디지털 가전 등의 IT제품에서 제품을 제어하는 중요한 소프트웨어 정보를 제조사 측에 강제적으로 공개시시키는 것으로, 당초 중국측은 다음 달에라도 실시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일본이나 미국 등의 정부나 기업은 지적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제조사 측이 공개를 거부했을 경우 중국 현지 생산 및 판매가 불가하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하여 철회를 요청하였고, 日 아소 총리도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채택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29일 중국 정부의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로 이 새로운 제도를 중국 정부가 조달하는 IT제품을 대상으로 내년 5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공개 대상을 정부 조달의 제품으로 한정하는 것과 동시에 실시 시기를 당초 예정하고 있던 다음 달부터 1년 연기하는 것으로 일본이나 미국 등의 이해를 요구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중요 정보를 제조사 측에 강제적으로 공개시키는 국제적으로 사례가 없는 제도인 만큼 재차 반발이 강해지는 일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