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22 전투기 생산 중지 발표

美 게이츠 국방장관은 6일, 기자 회견으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22의 새로운 발주의 중지와 미사일 방위(MD)의 일부 계획 취소 등 고비용/ 불용 사업의 중단을 오바마 대통령에 제언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F-22를 차기 주력 전투기(FX)의 최유력 후보로 하고 있어 도입 계획의 재검토는 불가피하다.

게이츠 국방장관이 2010년도(09년 10월부터 1년간)의 예산 편성을 위한 장비 재검토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내용을 담았다.

1기당 약 1억 4천만 달러(약 1,800억 원)로 여겨지는 F-22에 대해 "지금까지 도입이 정해져 있었던 187기로 생산을 중지한다"며 "군사적으로 그 이상의 필요가 없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신에 영국등과 공동 개발하여 개발 비용을 억제한 차세대 통합공격전투기(JSF) F-35의 도입을 가속한다.

오바마 정권은 경제위기 대책을 둘러싼 예산의 팽창 때문에 국방비의 재검토에 몰려있으며, 게이츠 장관은 이번 안을 '개혁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라크나 아프간에서의 교훈을 살리면서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라 말해 이전 대규모 전투를 염두에 둔 정책에서의 전환을 밝혔다.

미사일 방위(MD)에 대해서는 미사일이 낙하에 들어간 단계에서 요격 하는 THAAD나 일본도 도입하고 있는 이지스 함 발사형의 시스템은 배치를 강화한다. 하지만 발사 단계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의 개발은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제외한다.

항공기에서 레이저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법도 2기째의 시험기 제조를 그만두고 연구 개발에 힘을 쓰는 것 등으로 합계 14억 달러 (약 1조 8천억 원)의 예산을 삭감한다.

한편 이라크나 아프간戰에 종사하는 지상 부대에의 지원은 강화된다. 무인기계의 배치에 힘을 쓰게 되며 헬리콥터의 활동 능력을 높이기 위해 승무원의 훈련을 충실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