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습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를 빌려 준 친구가 살인, 공범으로 무기 징역 중범죄는 공모자도 범죄자와 같은 죄가 추궁 당한다고 하는 미국 특유의 형법 이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03년 3월10일 아침, 당시 20세였던 라이언 홀씨는 플로리다주 크로포드 빌에서 평소처럼 자신의 자동차를 룸메이트에게 빌려 주었다. 그 룸메이트는 3명의 남자와 함께 마리화나 판매인의 집에 있는 금고를 훔치던중 일행 1명이 판매인 딸의 머리 부분을 총으로 쳐서 죽게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 멀리 멀어진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홀씨는 그 후 중범죄는 공모자도 범죄자와 같은 죄가 추궁 당한다고 하는 미국 특유의 형법 이념에 근거해 1급 살인으로 기소 되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차가 없으면 그녀는 살해당하지 않았다"라고 검사는 주장했다. 법학자에 의하면 그 이념은 영국 관습법에 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