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숨쉬기에 세금 부과"에 비난 반론

지난 20일 광동성 광저우시에서 개최된 '삼림 도시 포럼'에서 중국과학원의 장유서 (蒋有緒)연구원 등의 "이산화탄소의 배출자로서 국민은 1인당 매월 20元(약 4,000원)의 세금을 지불하여 자신의 '호흡권'을 구입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중국의 관영매체 인민망이 반론 기사를 게재했다.

장연구원 등이 제안한 '호흡권'은, "공기를 더럽힌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며 호흡에 세금을 지불하는 것은 공기 오염의 면죄부를 사는 것과 동일"이라고 하는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기사는"이러한 발상은 세금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납부한다는 본질을 잊고 있다"고 하여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호흡'이라는 생리현상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고대의 정권이 인민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모든 것에 세금을 거는 정책과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