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 IT 제품에 원시코드 제출 요구

18일,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해 디지털 가전 등의 핵심이 되는 제품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새 제도를 2009년 5월부터 도입할 방침인 것이 밝혀졌다.

대상은 IC카드나 디지털 복사기와 평판 TV 등이다. 제출을 거부하면 그 제품의 중국 수출이나 중국에서의 현지 생산, 판매가 모두 금지된다.

기업의 지적 재산이 중국 기업에 유출할 우려가 있는 것 외에 디지털 기기의 암호화 기술이 중국 측에 누설이 되는 안전보장상의 염려도 있다. 일본 경제 산업성이나 미 통상 대표부(USTR) 등이 제도 철회를 강하게 요구할 자세이며 심각한 통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이 제도를 「IT시큐러티 제품의 강제 인증제도」라고 부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상이 되는 제품에 대해 디지털 가전 등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인 「원시 코드」의 제출을 외국 기업에 강제하는 것이다.

대상이 된 제품은 소스코드에 근거하는 시험과 인증 기관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제품을 판매 할 수 없다고 하는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는 제도다.